Go to Contents

화성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Small Library

게시물 상세보기
번호 22769 조회수 290
작성자 시*도서관팀 등록일 2018-07-02
공개여부 공개 질문구분 기타
제목 (필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첨부파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개정에 따라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 그 밖에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관리자 등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도서관법2조제1호에 따른 작은도서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보험명: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8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 작은도서관

1) 15층이하 아파트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

16층이상 아파트(특수건물)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도 아파트 보험에 작은도서관 부분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에 포함되어있지 않으시면 보험가입을 따로 하셔야합니다.

2) 11층이하 일반건물에 위치한 작은도서관

 

위 해당 작은도서관 중 아직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작은도서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사본을 메일(ksy1022@korea.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 종료에따라 2018년 8월 3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예정이오니 유의하시고 아직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작은도서관에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 일반화재보험 등은 담보범위가 다를수 있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아닌 보험증권사본을 보내주신 작은도서관에서는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사본을 다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3]

- 신규 시설 도서관은 해당 가입 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함

- 기존 시설 : 2017년 8월 31일까지

- 가입만기 재가입 시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까지

- 계도(유예)기간 : 2018년 831일까지

 

참고2)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화재보험법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시설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

 15층이하 아파트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유건물 연면적 1,000m2 이상 특수건물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

- 11층이상 건물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

보험가입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16층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사본(작은도서관도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 11층이상 건물임을 알 수 있는 건축물대장 등)을 메일(ksy1022@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3) 과태료 부과기준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구분

과태료

가입의무 위반 기간이

30일 이하

30만원

*최초가입 : 30일 초과 일부터

*재 가입 : 만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작은도서관 클라우드 통합도서관리프로그램 사용교육 참석안내 (교육자료 첨부)
다음글 화성시 평생교육기관 권역별 네트워크 모임(7월) 알림